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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간 묶였던 접도구역 일부해제고속도로 20m→10m 축소, 군도 지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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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2014.12.4)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이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완화돼 1962년도 접도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기존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됐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군도의 경우 지정이 해제됐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이번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상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 연장은 개정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 (고속국도 107, 일반국도 1,706, 지방도 2,607)로 감소됐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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