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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고령군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2일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축산 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크게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안동의 양돈농장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군위의 모 양계농장 대표 B씨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무려 147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일부 축산 농민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영세 축산 농가 지원 대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축산 농가가 공사비 20%를 자부담하면 총 공사대금의 30%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시공업자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어서 국고 보조금이 아예 눈먼 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축산 농가는 감독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전문가라는 점을 노리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운영하는 다수의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할 지자체도 이들이 챙긴 국고 보조금을 반드시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 없는 축산담당 공무원이 겉핥기식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현행 관리체계도 완전히 뜯어고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혈세인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데는 심사는 물론이고 집행내역이나 사후정산에 대한 관리 부실이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에 있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뒤엉킨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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