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전 작성된 지적에 대한 제조사 사업
고령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업을 2030년까지(장기국책사업) 시행한다.
군은 1차적으로 쌍림 고곡리 일원, 47필지 13천㎡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달 13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또,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측량과 일필지조사 대행자를 지정,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된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서,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맞는 3차원적 지적정보를 제공해 지적선진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