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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이완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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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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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군 주요 예산 확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고령/우곡~개진간 도로 국지도 67호선 구간은 비탈 사면 절개지가 낙석 위험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안전운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로를 시설기준에 맞게 선형개량 및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 12월 드디어 완공, 개통되었습니다. 다산파출소 이전신축에 필요한 2017년 예산을 국회에서 3.6억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산파출소도 다산면종합복지타운으로 옮겨 신축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한 대민 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3억원을 확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거점지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고령군 대가야읍 신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는 5억원을 확보,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이룹니다. 다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130억원, 쾌빈지구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53억원, 야대지구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59억원, 답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총하업비 12억원, 다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총사업비 18억원 등을 확보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월막마을 총사업비 10억원, 박곡1리, 연리마을 총사업비 10억원, 신안리, 유리마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우리 마을과 농촌이 변화하는 사업 타진에 노력했습니다. 이와같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고령 마을 곳곳이 더욱 활력을 찾으리라 기대됩니다. 어렵게 선정된 사업,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신 고령군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TF 팀장으로도 관련업계의 고충을 함께하며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 중이시다. 주요 입장은 어떠신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닙니다. 2016년 7월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와 수차례 기자회견하며 정부 협조를 촉구해, 2017년 12월 20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 상향의 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농축수산물이 선물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시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다방면으로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이셨는데, 특히 심혈을 기울인 대표발의 법안을 소개해주신다면?
4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분들의 염원을 담아,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하고 제한필요성이 낮아진 땅은 해제, 즉 ‘그린땅 아니면 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칠곡군, 고령군의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당장 그린벨트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7천283호(12.1%)에 불과합니다.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축산업계의 절규를 잘 알기에,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전국축산인 총궐기대회에도 참석, 축산민들의 눈물어린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의 대가야, 성주의 성산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가야문화권 지역의 15명 국회의원과 21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재결성, 간사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포럼 소속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2017년 11월 28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관련 사업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으로서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근로자의 버스, 자가용, 자전거 등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임·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각 3년씩 연장(2017→2020년)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해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들이 군납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푸드투데이와 인터넷언론인연대회가 뽑은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셨다. 농민들에게도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자면?
현재 우리 농어민들은 한미FTA로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림부, 농협중앙회에 ‘한 푼이라도 우리 농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림부에 농사용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주문, 한미FTA 재협상에 있어 농수축산업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전략은 안 될 것을 강조, 수확철 농축산물 절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방지책 마련, 구제역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허술 지적 및 토양 전수조사와 정화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농림부 예산 중 축산예산은 1/10에 불과하고, 반려동물 위주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질책하며, 경제동물 정책도 중요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는 농협사료 등 자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 브랜드값을 재조정해 사료값 인하를 촉구했고, 농협 사료값 2.2% 할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농촌은 젊어져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4-H, 생활개선회 예산에 집중 투자해, 청년들이 농촌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주문했습니다. 산림청에는 유아숲유치원 시설 확충 예산을 늘려, 우리나라 숲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돼, 자연에서 뛰어놀며 심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주문했습니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림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농협발전소위 총 4가지 소위를 이례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뼛속까지 농민만을 생각하며, 농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뜰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올해 지방선거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완영 의원에게 공천을 미리 받았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한말씀 해주신다면?
선거철만 되면 늘상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정치의 또 다른 적폐 중 하나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해 말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자유한국당의 공천룰(방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천룰이 정해지면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선출직 모두 전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인재가 당선돼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생활의 모토인 배・나・감・사(배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늘 되새기며, ‘단디’ 일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자주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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