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석 달이 됐다. 솔직히 말해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했다. 중도보수 시대가 가고 진보좌파가 득세를 했으니 국가 기본 틀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 많이 빗나갔다.
  무엇보다 공정 28.8%나 진척된 신고리 5·6호기를 원전안전위원회가 20분 회의 끝에 공사 중단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원전 마피아’라는 모욕적인 말로 원전 불모의 분야를 개척해 원전 3대강국으로 키워온 사람들의 명예까지 짓밟았다.
이건 졸속도 아니고 절차도 채 거치지 않는 날치기 행태다. 정말 필요한 조치를 그렇게라도 밀어붙여야 할 시대도 있었다. 이른바 경제개발시대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99%의 원전 기술을 국산화하며 이 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고, 수출이 살 길인 우리가 원전 수출 해외 시장도 개척해 놨는데 그걸 걷어차는 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이다. 그 시장 규모가 600조나 된다는데 말이다.    또 영국이 계획하는 원전 13기 중 7기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폐쇄한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이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한 때 불량식품 과자로 인한 소동이 있었다. 그 제조사 사장이 집에 와서 그걸 먹는 아들을 본 것이다. ‘야 이놈아 그걸 먹으면 어떻게…’라며 빼앗아버렸다는, 네 컷 만화에 나온 얘기다. 꼭 그 꼴이다.
지금은 탈원전이 대세이고 이른바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탈원전을 해야 할 것이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쓰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수명 연한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 쓸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지금 전력의 30%가 원전 전력인데 이걸 모두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일 텐데 그도 없이 폐쇄부터 하는 듯하니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태양광은 밤과 구름 낀 날에는 발전도 안 되고 또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니 우리 좁은 국토에서는 비효율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원전 고리1호기가 가동된 지가 40년도 더 지났다. 이른바 ‘노하우도’ 쌓았다. 그동안 관리 부실이나 사소한 사고로 일시적 정전은 있었어도, 수명 다한 원전 말고는 사고로 인해 폐쇄한 원전은 없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제조업 등 산업구조의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따른 전력 수급계획이나 대비책을 세웠는지도 의문이다. 탈원전이 이 시대의 과제인 것은 맞지만 당장은 불요불급이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클 탠데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는 뭣인가.
국가의 교육 정책을 100년대계라 하듯 에너지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국가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 조급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진국 독일 스위스도 탈원전 완성에 20여 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는 왜 회의 20분 만에 전광석화로 결정하는가 말이다.
중요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대전제를 이미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을 왜 배심원단, 공론화위에 전권을 준다고까지 했나. 이제는 그것도 서로 미루는, 조변석개의 정책을 누가 믿을까. 누가 어떻게 소신껏 결정한다 해도 요식행위인 들러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에는 그야말로 깊은 고뇌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건 너무 즉흥적이다. 무엇이 그리 쫓기듯 국가 경영을 할 이유라도 있는가. 5년 임기 안에 쌓아야 할 ‘치적’만 생각하는 듯하다. 정말로 역사에 남을 치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급증에 떠밀리듯 하지 말고 치열한 숙고가 먼저였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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