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
김영란 법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돼 문제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에게도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자나 언론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므로 그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이 차별이 아니란 점을 밝혔다.
나아가 이 원칙에 따라 앞으로 민간 부문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계속 늘어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공직자, 언론인, 교육자 등 약 400만 명의 국민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또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부정부패로 처벌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에 맞춰 2만 9천 원짜리 음식, 5만 원 이하 선물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우나 굴비, 인삼 같은 선물 세트는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어 관련 농축수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으로 인해 농축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는 기본 취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무리한 법 적용이나 법을 악용한 무고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점 보완도 필요하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비위를 저지르고도 중징계를 받는 예는 드물었다.
공직비리 척결이 그동안 얼마나 구호에 그쳤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다음달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관내 공직사회에서도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갖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