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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신규사업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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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6  1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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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부터 많은 지자체가 국비 예산을 끌어와 마련한 각종 시설이 운영비 부족으로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과 치적을 쌓고자 하는 의욕으로 예산 낭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자체는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재정의 압박까지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비 확보로 건물이나 공원 등을 조성했지만, 시설이 완공된 이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지역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운영비 때문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비를 유치한 것까지는 반기고 환영 할 일이지만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최근 상주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26억원이 들어가는 ‘국립한복진흥원’을 유치했지만, 매년 20여억원의 운영비 부담이 어려워지자 시의회에서 사업 반납론까지 나오고 있다. 예천군도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준공 4년이 지난 ‘충효테마공원’ 운영비 때문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안동 ‘임란역사문화공원’은 안동시가 운영비 부담을 해당 문중에 떠넘기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초의회 또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제대로 판단해야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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