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효가 가시화됐다.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6월 협정에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만이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20년 이내에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중FTA 비준안 통과로 인구 14억 명의 ‘빅 마켓’이 열리는데 대해 정부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증가하고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우려되는 것은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 등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의식해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업상생기금’(가칭) 조성에 합의했으나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우리 관내에도 밭작물을 포함한 예상 피해액이 클 것으로 보여
걱정과 불안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농업 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농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이 빠진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피해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한중FTA는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무조건 시장개방을 외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만큼 우리지역도 이를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농정당국도 개방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한 관내의 지자체 담당자들도 정부의 지원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농가들의 시름을 펴 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