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과 각종 기금 그리고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본지에서는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질의내용사항을 지면으로 알리고자 한다.
고강도 감사로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철두철미형’부터 좋은 게 좋다는 ‘스마일형’ 등 다양한 의정 스타일을 선보인 2015 고령군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들여다보고 각 의원별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이슈를 정리해봤다.


각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기획감사실

<이영희 의원>
매년 광고 예산이 1억 이상 증가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령군의 대가야 브랜드 확립 차원 및 이미지 상승을 위해 홍보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의 경우 드라마 ‘프로듀사’의 촬영으로 예년에 비해 홍보예산이 다소 증가했다.

<배영백 의원>
대가야읍 명칭 변경과 관련, 주민 편익과 불편사항과 읍명칭 변경에 따른 향후 발전계획은 무엇인가?
▶읍명칭 변경 초기에 주소표기의 혼선을 비롯, 개별 공적서류의 주소변경으로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했고 변경을 통해 ‘대가야’에 대한 선점효과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확보에 용이,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본 목록 등재에  긍정적 영향과 대가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다.

<조영식 의원>
보조금의 허술한 관리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한 방안은?
▶부정 보조금 집행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교육과 수시로 현장점검 및 확인을 거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김순분 의원>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간 중 패소 1건의 소송인 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경우 1심 지방법원의 판단만 받으면 되지 왜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해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는지?
▶일반 민사소송의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은 수행부서에서 변호사의 의견 등을 참고해 종합해 군청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항소 여부는 지방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주민복지실

<박주해 의원>
노인회에서 경로당운영비를 목적대로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화장장려금 지원 홍보 대책은 무엇인가?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판을 제작 배포해 지도해 오고 있으며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하겠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2015. 12월부터 지역신문, 고령소식지, 현수막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

<김순분 의원>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담당 업무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앙부처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자체개발해 시행하는 서비스로 우리군에서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배영백 의원>
자활기금에서 3억원 이상 예치하고 이자가 4만9천원이 있는데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출현을 많이 하든지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집행을 200만원 밖에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활기금은 지금까지 적립위주로 운영돼 왔으며, 타시군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문기관 용역등 자활센터활성화지원과 참여자 50여 명의 역량강화교육, 전세점포임대지원 등 4천여만원을 집행예정이며, 이를 위해 조례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조영식 의원>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근로유형별로 보면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는데 노임과 실비를 합쳐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인 4,860원이 조금 못미친다. 우리 군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으로 맞춰줘야 안되겠나 싶은데 검토건의는?
▶자활근로사업비는 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시급에 못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개선을 위해 건의토록 하겠다.

>>총무과

<김순분 의원>
올해는 숫자가 좀 적지만 해마다 업무용 전산장비인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노후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으로 해마다 150대 정도를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100%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체된 노후 PC는 도청에 보내서 사랑의 PC사업으로 양여하면 수리해 보급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다.

<박주해 의원>
각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단체별로 10%가 감액 되었는데 1억 이상 큰 단체는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기존 지원되는 보조금의 10%를 감액하고 있으나 감액시 단체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존대로 지원한 경우가 있었으며 형평성이 맞도록 하겠다.

<이영희 의원>
고령군청 소속 공무원 위장전입자가 60%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구증가 대책은 있는지?
▶ 인구 증가 지원금, 출산장려금, 세제혜택으로는 인구증가에 영향이 미비한 상태이며, 산업단지개발, 아파트단지조성, 도시정주여건개선, 인프라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영식 의원>
대가야교육원의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초 중요과목에 대한 학습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어와 수학강사를 각 1명씩 새로 채용하는데 따른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되었다.

<배영백 의원>
5.21언론기사에 고령군청은 핫라인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고 하는데?
▶고령군청 공무원 조직은 일에 열중하는 분위기이고 핫라인 같은 조직이 없으며 행정조직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경애 의원>
중국, 미국 등에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 선발 방법을 올해부터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국제교류 선발방법 변경은 두가지이며 첫 번째는 3학년을 제외한 1-2학년 선발이며 둘째는 학교에서 결정해서 추천하던 것을 2배수로 추천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환경위생사업소

<배영백 의원>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기존창고 사용과 부지포장으로 5천만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비가 부족해 재활용 선별시설 전체를 신축하지 못하고 기존 창고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기존 철골을 보강하고 바닥을 고르고 입구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배수로 복개 등에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이영희 의원>
폐기물 발생량이 어떠한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 앞으로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재활용품 선별량을 늘려 매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

<김순분 의원>
쓰레기 배출장소 입구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해 두면 별도 분리할 필요도 없이 효율적이지 않는지?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는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와 협조를 해보겠고 과거에도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고 시행을 했었는데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을 버리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현제는 아파트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영식 의원>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 운영비는 인건비만 있는지?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금 지출계획은?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 운영비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마을지원 성격의 이익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지원기금은 법령에 근거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 약 3천3백만원/년, 매립시설 설치시 지원약속한 6억2천3백만원을 매년 일정금액 부담(3천만원/년)과 소각시설 설치 등으로 매립시설의 기한연장에 따른 지원금(3천만원/년)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마을소득증대 사업(소입식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원과

<조영식 의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가?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불친절은 건축물에 가데기(불법건축물)같은 것을 임의로 설치해 점검ㆍ지도하면 불만과 불친절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끝까지 불친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CS(고객만족)교육을 펼치고 있다.

<김순분 의원>
도 공모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수렴 미비한거 같은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공모신청,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마을추진위원회와 주민들간 충분히 협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법적인 범위안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또 일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우곡면 봉산리 사업으로 봉산늪의 담수량 및 수생식물 과다로 동절기에 봉산늪 준설 되어야 하므로 시일이 조금 소요되며 사업추진에는 문제없도록 하겠다.

<배영백 의원>
체헙특구내 승마장, 야영장등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서 체험장이 운영되므로. 체험장에서의 식품 위생 문제와 일부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한 예방 계획은?
▶체험특구내 체험장은 관광객이 체험 후 직접 조리 취식을 하는 곳이며, 관광객의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

>>재무과

<김순분 의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명에 7억2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5명에 7억2천5백만원은 전체 체납액 35% 차지하고 있다.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악화와 업체 폐업 또는 부도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권고는 물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원인 분석 후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배영백 의원>
공사에서 소규모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사업자를 재무과에서 선정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지, 재무과는 전문가가 아닌데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지?
▶3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건을 검토하여 보았다. 수질환경공사, 문화재공사, 원가조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이 있는 계약은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문제는 없다.

>>관광진흥과

<김순분 의원>
군에서는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령군 향토 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지금 현 시설 상태에서 5억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큰 효과가 있는지?
▶향토문화학교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예산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이 서울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의 경우 평당160만원정도이며, 향토문화학교 리모델링은 자재비 등 인상폭을 감안해 평당 170만원수준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고급형 수준으로 시설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영희 의원>
가얏고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전기세 등 각종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소소한 마을정비 필요 시 군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생각한다. 향후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지도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2년간) 전기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비(6,400천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세금 등) 전반은 마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가얏고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사무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1,200천원〔국 50%, 군 15%, 군 35%〕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안전보험 561천원〔국 50%, 군 30%, (자부담 20%)〕 및 화재보험 627천원〔군 100%〕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무장 교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마을 운영 전반을 개선하여 운영실적을 향상시키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 자립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조영식 의원>
상징게이트 조형물은 현재 장소에 계속 놔두면 입방에 계속 오르내릴거 같은데, 옮길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계획도 있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부서의 승인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이다.

<배영백 의원>
기마문화체험장 실내마장 건립은 의회 변경승인 없이 사업추진 이유는?
▶재 농촌체험특구내 캠핑장의 체험장시설이 부족해 기마문화체험장내 관리동의 일부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마문화체험장 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2014년 말 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 시 교육장건립 및 휴게실 건립 등으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추경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캠핑장 체험장 조성으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교육장용도 (다목적 시설로 사용계획)와 체험장 시설이 유사용도, 유사시설, 중복투자로 판단하여, 기마문화체험장 기본계획 당시 사업비(20억→13억) 축소지원으로 건립 하지 못한 실내 마장 건립으로 변경신청 했으며 2015년 8월에 도청 축산경영과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되고 있다.

<박주해 의원>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제안설명서를 검토했는데, 봉화승마장에는 왠만한 사업은 자체해결하기로 했고, 실내승마장 부분도 현 수탁자는 미리 알고 있는 것처렴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사전 정보 유출시켜 특혜를 주는 냄새가 풍긴다. 다른 참여자에게도 똑같은 자격을 주어야 되지 안겠냐, 실내마장, 모래 등 계속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견해는?
▶기마문화체험장은 당초 20억 규모로 예정되었으나 13억으로 깍이면서 당초 실내승마장 건립이 미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입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했고 향후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분석해 행정지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