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노인대학(학장 허동량)이 지난 11일 오전 10시 고령군노인회관에서 50여 명의 노인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노인대학에서는 허동량 노인대학장이 강사로 나서 재산적법률관계인 유언증서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특강을 맡은 허동량 노인대학장은 현재 허동량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모자식간의 재산상속문제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허 학장은 강의에서 “오늘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상속재산 중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류분제도는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며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민법 제11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장받은 수 있다. ①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 :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 ②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③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④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113조에 의해 대상 재산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 재산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후 사망한 사람의 빚을 모두 뺀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기초 재산이 된다. 만약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자신들의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사망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사람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요구는 상속 개시 또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하고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