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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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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8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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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농업·농민의 역할을 부각하고자 1996년 법정기념일인 ‘농어민의 날’로 시작 한 이후 올해 20회로 성년을 맞았다.
더욱이 올해는 쌀 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한 첫해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했지만, 관세율 513%가 관철될지는 쌀 수출국들과의 검증 절차가 완료돼야 알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개방 수준이 더 높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쌀은 추가 개방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쌀의 앞날이 험난하기만 한 것이다.
나아가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밖으로는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재고로 쌓이고 있다. 때문에 농가소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쌀값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우리 쌀에 대한 애착도 차츰 엷어져 간다.
따라서 정부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의 쌀 실질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제도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그리고 통일농정 차원에서 쌀 재고량 증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동시에 쌀 소비대책을 대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자체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의 생활이 보장되는 농정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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