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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제도 지자체가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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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8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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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누리과정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두고 전국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 등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줄다리기로 홍역을 치렀던 올해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경북교육청은 493억원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위기는 넘긴 듯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일반적 추세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필요한 정책이다. 당연히 국가 차원의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10월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누리과정 유아들의 유아교육 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재원 부담 주체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학부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지자체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올바른 정책이 아쉬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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