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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제대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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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1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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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성과급을 나눠 갖는 지방공무원들의 관행에 대해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계 기준을 만들어 내놓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달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과급 재배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 징계 규칙을 보면, 성과상여금을 나눠 받는 관련자에 대해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령한 금액을 환수하고, 다음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당 관련 규정만 존재했다. 그동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급을 한꺼번에 거둬들인 뒤 균등 분배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올해 성과급으로 책정된 지자체 예산은 8925억원에 이른다. 성과급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차등 지급되는 수당이다. 1998년 중앙부처, 2003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보상시스템은 시행 초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 공무원 노조가 개입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먹는 일이 많았다. 노조가 지자체로부터 인사평가표와 성과급 내역을 받아 세금을 정산해 주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분배한 지자체는 전체의 60%에 이른다고 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성과급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뿌리 뽑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오랫동안 축적된 적폐가 이번 정부 대책으로 한꺼번에 사라지기는 어렵지만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지자체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분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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