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최성재(사진) 회장 외 22명은 지난 8월 21일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정기회에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학교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1%의 비율에서 학생경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은 현저하게 줄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발생한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54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최성재 도연합 회장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정부가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을 감액 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