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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임시회, 올해 예산 총 2,980억원화장장려금 지원 등 각종 조례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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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23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의결하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회 첫날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상정에 따른 조영식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제정하게 됐다”면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연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지원 금액을 정했고 또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지급내용을 통보하는 등 신청 및 지급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첫날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고령군-임치구 자매결연 협약,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특히 27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류정희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억 5백만원이 증액돼 1회 추경예산 보다 3.8% 신장됐으며 일반회계는 91억 4천4백만원으로 3.4%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8억 6천1백만원으로 9.1% 증가됐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0억4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58억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1억7천6백만원이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으로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1억3천만원, 재산세 3억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소득세분, 특별징수) 15억7천만원, 농촌체험특구캠핑장 민간위탁임대료 3천6백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청도) 등 자치단체 부담금 2억8천1백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외 기타수입 6억8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입장료 수입 2천7백만원, 기타 사용료 3억2천3백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내시된 일반분 조정교부금 10억9천8백만원, 시책분 조정교부금 2천만원, 특별교부세(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 2천만원을 반영했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14억1천6백만원을 반영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설치비와 운영비 구분으로 실집행률 관리를 위해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을 조정정리 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책분 조정교부금(상수도노후관갱생사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9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도랑살리기사업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기타수입 9백만원, 의료급여 진료현금급여 국도비보조내시분 1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의료보호진료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 1억5천6백만원을 감액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7억3천7백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및 폭염대책관련 홍보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5억1천만원을 계상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사업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은 2016년도 군정수첩제작 1천3백만원, 대가야낫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4천만원, 군정주요시책홍보 일간지 광고 2억3천1백만원, 군정주요시책광고 3천만원, 청사 실내사진 교체 1천만원, 군 행정지도 및 관내도 1천6백만원, 기관공통여비 1천만원 등을 계상했다.
내부유보금 24억4천8백만원을 감액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7천8백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6억1천7백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4천4백만원, 운수면 화암2리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보급 1천1백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4천8백만원을 반영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1억5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4천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 보상금 1천3백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1억5천6백만원을 감액계상 했다.
행정과 소관은 기관공통우편료 1천5백만원, YTN 농어촌지역 시군기획 프로그램제작 1천만원, 대가야소식지 발간 3천8백만원, 퇴임식기념품 및 물품구입 1천3백만원, 우편료 2천6백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공통 2천만원, 퇴직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국외여비 2천만원, 전화·네트웍 이전설치 1천5백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5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2천만원을 계상했다.
민원과 소관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2천4백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 3천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무과 소관은 우곡면 소형화물차 3천만원, 노인회 사회단체회관 개별 전기인입공사 7천만원을 반영하고 문화누리사업내 각종단체 등 집기구입비 7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4천8백만원을 계상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실크로드 경주 2015 고령의 날 행사 2천만원, 유림회관 화장실 신축 1천5백만원, 가야금 구입비 4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2천만원, 고령게이트볼장 지붕 및 인조잔디 설치 9천만원, 다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3천만원, 족구장 바닥 우레탄설치 2천만원, 운동기구 설치 4천5백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1천1백만원을 반영하고,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1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은 마을회관 보수 8천3백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했다.
환경과 소관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 1천8백만원, 마을상수도 긴급개보수 4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정비 2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9천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8백만원을 반영했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2억5천만원, 상수도 총괄원가산정 및 요금체계개선용역 2천만원, 운수면 월산리 급수관로 매설공사 2천만원 등 4억9천4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설치비와 운영비 구분으로 실집행률 관리를 위해 조정정리하고, 마을도랑살리기 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다산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냉난방기 및 방송시설 설치 6천7백만원, 다산산업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정비 2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원, 중앙공영주차장 블록포장공사 2천5백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2천만원, 다산택시 버스승강장 가변도로 설치공사 2천2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등 10억6천1백만원을 계상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객기리 농로확포장공사 1억2천만원, 노리 농로포장공사 2천2백만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8억4천7백만원, 월성~송곡간 도로확포장 조달물자 환불대금 7억2천7백만원, 황성제방접속도로 선형개량공사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1억9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장비임차 2억7천2백만원, 사촌지구 반출로정비 및 계근대 설치 2억원을 반영했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4억9천7백만원 계상했다.
창조도시과 소관은 고령도시계획도로(황제빌라~고령게이트볼장)개설 2억5천만원, 지산도로정비 5천만원, 고령도시계획도로확장 실시설계비 2천2백만원, 쾌빈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2천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억3천9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조정하는 등 17억9천4백만원을 계상했다.
세계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 부지매입비 재감정에 따른 상승분 3억5천만원, 부례관광지 조성공사 부지성토비 증가분 6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다.
보건소 소관은 출산장려금 지원 1억2천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5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청사 옥상방수 2천2백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4억3천2백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6천4백만원, 농산물(수박)홍보간판도색 1천만원, 현풍휴게소 내고장으뜸 상품점 내부인테리어 2천만원, 복분자 포장재 지원 등 1천만원, 농산물집하장 벽체설치공사 5천5백만원, 명품농산물 생산땅심회복지원사업 2억3천4백만원, 콩선별장비가림시설공사 3천만원, 땅속작물 수확기, 퇴비살포기,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등 농기계사업추진 자산취득비 7천만원, 벌지리 보호수 주변정리 5천만원, 개진 오사리 가로수 조성사업 2천5백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4억7천2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8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구)자활센터리모델링 2천만원, 테마관광지2층사무실 리모델링 2천2백만원, 구)문화원 리모델링 3천만원, 테마관광지내 승마체험장 조성공사 2천2백만원, 목재데크정비 및 설치 5천만원, 드라마 촬영홍보 조형물설치 1억5천만원, 테마관광지내 연못 배수시설 설치 1천만원, 승마장 안전휀스 설치 2천만원, 개관행사 및 기획초청공연 7천2백만원, 카페테리아 인테리어 설치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 자산취득비 5천8백만원 등 4억9천9백만원을 계상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금 3천1백만원, 2.5톤 지게차 구입 4천만원을 계상했다.
읍·면 예산은 덕곡면 예마을 정비사업 1천5백만원, 운수면 대평2리(든봉) 석축설치 1천만원, 성산면 삼대2리 안길포장공사 1천1백만원, 개진면 면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1천4백만원, 우곡면 회의실 방송 및 영상장비 설치 1천4백만원, 대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천5백만원 등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다.
한편 지난 31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 가운데 일반회계 9억3천6백112천원이 삭감됐다.
각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우편료 26,112천원, 노인회사회단체회관 개별 전기인입공사 70,000천원, 고령게이트볼장 지붕 및 인조잔디 설치 90,000천원, 부레관광지 조성공사 650,000천원, 문화원리모델링 30,000천원, 드라마촬영홍보조형물설치 50,000천원 승마장 안전휀스 설치 20,000천원 등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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