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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후유증 만만찮은 조합장 선거, 대책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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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사상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관내에서도 금품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가 끝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선거 때 돈과 향응으로 당선자, 조합원, 후보자 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심한 곳은 선거 이후 검찰, 경찰, 선관위 등 당국의 조사로 인해 당선자와 후보자의 친지가 자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는 선거법의 강화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눈에 띄게 공명해지고 있는데도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불법·부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3·11 동시조합장 선거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부정·비리가 난무하고, 돈 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금품·향응 제공, 후보·유권자 매수, 무자격 조합원 논란 등 ‘동네 선거’의 구태는 되풀이됐다. 그래서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다. 공직선거법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사법당국은 선거운동 중에 일어난 불·탈법 선거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엄정 대처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법 위반사범에게는 절대 무관용 원칙을 세워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이번 조합장 선거의 치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관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선거 비리로 인한 지역의 분열과 혼란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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