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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무자격 수급자 적발로 복지 재정 연 3조원의 누수(漏水)도 함께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원이다. 2005년 50조8000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면서 급속한 복지 지출 확대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정 수급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데는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없는지 소득을 면밀히 따져보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겹치는 복지사업 통합 등으로 복지 재정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의 3분의 1 가량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 돈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 있다면 철저히 막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상급식,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등 대규모 복지사업도 엄격한 관리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경남도에선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바람에 학부모가 학교 운동장에 솥을 걸고 직접 아이들 점심을 지어주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가던 혜택이 그나마 줄어들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건 아니냐는 불만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이 중복 복지라고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자칫 복지 혜택을 줬다 다시 빼앗는 모양새가 돼 반발만 불러오는 ‘밑지는 장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2011년 290여개에서 올해 360여 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48개나 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당, 가정양육수당과 손주돌보미지원금처럼 비슷한 복지 지원금이 많다. 농어촌 주택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과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도 복지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통해 연간 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때만 되면 마구 쏟아지는 정치인의 선심성 복지공약에도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어차피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을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지역주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갈등만 키우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농촌의 경우 보건복지, 농수축산, 문화 체육 등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도 복지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복지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 재정이 다시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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