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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무산됐다.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 의원 171명 중 83명만이 찬성해 과반수(86명)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현실성 있게 보였기 때문이다. 또 본회의 전에 이루어진 법제사법위에서도 여야가 법안을 협의해 수정했을 정도였기에 이번 부결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이며, 보육교사 인권 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에 가장 실질적 대책으로 꼽혔던 게 CCTV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CCTV 설치가 최선의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장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정말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CCTV 설치뿐 아니라 ‘원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 교육 강화’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 등 “어린이집 운영 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기회로 보고 제도 개선이 동시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 했었지만, 물거품이 되었다. 정치권은 두 달 전만 해도 CCTV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법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CCTV 설치에 강력 반대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조직적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반대 의원 42명뿐만 아니라 법안에 기권한 46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학부모들의 비난이 더 일고 있다. 오히려 ‘반대’보다 ‘기권’이 더 한심하고 무책임한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입법이 되어 뿔난 학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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