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이 벼랑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식품, 공공요금, 전세값, 유가 등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또한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곳곳에 비상등이 켜진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잠복해 있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수출, 투자, 소비 등 성장 동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마땅한 대안이 없는 청년실업률과 50대 조기 퇴직자들의 근심과 고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복병이 되고 있다.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진 현실에 쉽게 창업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에 휘말리면서 실패 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족부양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가정의 위기, 나아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이어져 금융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인 718만 명이 자영업 종시자로 파악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로 조사되어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자영업은 진입이 쉬운 반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 한해 평균 60만 개 업소가 생기고 58만 개 업소가 문을 닫는 형편이다.
지난 1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공중위생 수준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영업종 가운데 이용업소의 88.7%, 세탁업소의 62.3% 가 연매출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매출로는 167만원에 불과하고 전액이 소득이라도 1가구의 정상적 생계가 어려울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뚜렷한 노후 대책 없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이들에게 솔깃한 지원책을 남발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경제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필요하다. 재취업의 문호를 넓히는 방안을 선거판에서만 떠들고 진솔한 고민도 없이 마구잡이 쏟아내는 정치권의 립(lip)서비스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은퇴자들이 자기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업과 교육의 기회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정치권과 각 경제주체들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주 소비 계층인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도 함께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