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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대책의 골자는 부정 사업자의 수급자격 영구 박탈, 부정 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벌칙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근절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목표에 따라 민간단체나 개인 사업자의 활동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2006년 30조 원에서 올해는 52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의 1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화물차 유가 보조금, 선박 유류세 보조금,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씨름대회 보조금 등 지원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보조금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게 현실이다.
뒤늦게 정부는 비리가 드러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보조금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사후 관리에 앞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깐깐한 행정을 펼쳐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거짓 사업이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감독을 엉터리로 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정 수급을 묵인하거나 수급자와 결탁해 유용과 횡령을 일삼는 일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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