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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대한민국 50대들에게 암울한 노년이 놓여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0대 가장의 가계 빚이 가장 많으며 이들이 은퇴하고 10년쯤 지나도 빚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은퇴빈곤층’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빚에 허덕이며 궁핍한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 변화’라는 보고서에는 현재 빚이 많은 40~50대가 은퇴하는 10~20년 뒤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가 전체 부채의 35%, 40대인 가구가 32%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다. 지금이야 이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은퇴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게 현실이 되어버린다. 특히 50대 중후반 가구주의 경우 곧바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해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대출기관이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바뀌면서 가계부채 질이 개선되는 추세가 눈에 띈다며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택 매매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타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하락세로 바뀌든가 하면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가계와 기업, 국가부채가 증가는 결국 소비둔화와 내수부진, 생산 감소와 기업 활동 저조,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저성장과 장기 경기침체로 가는 길목으로 무심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까지 줄어들기 시작해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살림살이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주는 일도 지자체의 몫으로 시급히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불행한 말년을 피하려면 부채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해 은퇴 연령을 늦추는 등 노후소득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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