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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주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이렇게 되면 최대 수출국인 미·중국산 쌀은 80㎏ 기준 40만~50만원으로 국산 가격의 2~3배가 된다. 정부는 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 직불금을 내년부터 ㏊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최대 관심사인 수입쌀 관세율이 높게 책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족쇄는 여전하다.
올해 들여올 의무수입물량(40만8700t)은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계속 들여와야 한다. 전체 쌀 수요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관세율도 아직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중 중심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쌀 수출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낮추라고 요구할 게 뻔하다.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설사 이번에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513%의 관세율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쌀 관세율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시장 개방으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걱정이다. 결국 값싼 수입쌀이 밀려들어 오면서 논농사가 무너지고 채소`과일 등 대체 작물이 폭증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농도(農道)인 경북이 마주하는 쌀시장 개방은 그래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기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가소득 보전 및 쌀 자급률 확보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의 관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수요건이다. 농촌경제가 빚더미에 몰린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수출경제를 위한 FTA에서 농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다. 쌀 시장 개방이 미칠 파장은 기존 FTA보다 훨씬 크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시름에 잠긴 농가의 눈물을 닦아줄 차례다. 나아가 지자체도 노령인구의 증가와 일손격감, 유휴농지 증가 등 농촌사회 급변에 따른 대응과 더불어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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