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인접한 자치단체 간 다양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양 자치단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최근 고령군은 이 같은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특히 고령군의 경우 인근 성주군과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가야산 골프장 건립 문제를 비롯해 성주군 쓰레기매립장 건립 문제 등 여러 가진 문제로 인해 상당 기간 양 자치단체의 갈등을 불러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성숙해지면서 최근 들어 고령군은 성주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갈등을 빚어온 인근 자치단체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자치단체의 발전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의 경우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자치단체를 뛰어 넘어 5개 광역시·도 내의 기초자치단체를 묶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 같은 문화권의 공동발전 모색에 나섰으며, 최근 성주군과 공동으로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공모해 선정되는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고령군의 타 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노력을 알아보고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자치단체의 발전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며, 이번 호에서는 ‘자치단체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고령군은 인근 자치단체들과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 협력사업의 공모 선정, 갈등을 야기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다산면 소재 강정고령보의 자동차 통행을 두고 달성군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두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이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해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해 여전히 협력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이나 민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느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인근 자치단체의 현실과 이해관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만약 인근 자치단체와 갈등을 겪는 사안이 있다면 우선 그 갈등이 해당 자치단체의 현실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타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분명 해당 자치단체의 현실적 요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해 평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또 사안이 발생할 경우 타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사안이 해당 자치단체와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점적 사안이다.
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는 사안이 해당 자치단체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강정고령보의 자동차 통행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당초 강정고령보는 보의 명칭을 부여할 당시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됨에 따라 고령군과 달성군의 낙동강 공동구간의 보 가운데 이미 달성보가 있어 강정고령보는 오히려 고령보로 명명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도 당초 대표성도 없는 1개 마을 명칭인 강정보를 명칭을 정했었다. 이에 대해 고령군에서 명칭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다시 현재의 명칭인 강정고령보로 고쳐졌고 이에 따른 달성군의 불만의 표출이 현재의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서로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두 지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이 가능했으리라는 지적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에 대한 노력 없이 감정만을 내세우는 주민들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얄팍한 계산이 맞물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도 넓혀야
상대를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요즘은 국제관계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군의 경우에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기존 행정적 차원의 교류는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늘려 민간단체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민간교류의 확대는 자치단체 간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민간외교사절이 있듯이 민간단체 간 문화교류, 양 지역 청소년들의 단체 수련회, 종교를 통한 지역 간 교류, 양 지역의 다문화가정 교류 등 다양한 교류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갈등의 원초는 인간의 이해관계이고 지역 간 갈등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주민들 간 교류가 결국 양 자치단체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행정에서도 인근 자치단체와 더욱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자치단체 간 공생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