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인접한 자치단체 간 다양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양 자치단체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최근 고령군은 이 같은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특히 고령군의 경우 인근 성주군과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가야산 골프장 건립 문제를 비롯해 성주군 쓰레기매립장 건립 문제 등 여러 가진 문제로 인해 상당 기간 양 자치단체의 갈등을 불러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성숙해지면서 최근 들어 고령군은 성주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갈등을 빚어온 인근 자치단체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자치단체의 발전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의 경우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자치단체를 뛰어 넘어 5개 광역시·도 내의 기초자치단체를 묶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 같은 문화권의 공동발전 모색에 나섰으며, 최근 성주군과 공동으로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공모해 선정되는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고령군의 타 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노력을 알아보고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자치단체의 발전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며, 이번 호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협력 성공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성주군에서는 최근 고령군과 농어촌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행복생활권 추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에 맞춰 추구하는 것으로 종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역정책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성주군과 고령군의 농어촌생활권은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촌 성격이 강한 2∼3개 시군으로 구성되고, 농어촌 중심지간 기능별 특화 및 역할을 분담하며,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지.마을정비 및 연계,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특징이 있다.
또 이 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 인구 50만명 이상인 중추도시생활권은 성주군과 고령군을 포함해 경산시, 대구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청도군, 합천군 등이 포함되며, 각 도시는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유하고, 주변 도시들은 도시권에 필요한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하며, 도시재생 및 도시간 연결성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과 지자체간 협력사업 육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경제.산업.문화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생활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생활권 구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 성주군과 고령군은 지난해 12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거쳐 올해 1월 생활권 구성안을 경북도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2월에는 MOU체결과 총 30건의 생활권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이어 5월에는 지역행복생활권 1차 사업이 선정됐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들어갔다.
또 향후 일정을 보면 9월중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에는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하며, 11월에는 2016년 및 2017년 생활권사업을 발굴해 제출할 계획이다.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는 낙동강 휴(休)벨트 조성사업으로 고령 12억, 성주 13억 등 총 25억원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어 1차 선정된 농어촌생활권 협력사업으로는 259억원의 예산이 투지되는 고령-성주 농어촌 연계교통체계 구축(국지도 67호선/운수-용암) 사업, 고령-성주 낙후산단 재생사업(60억원), 고령-성주 해맞이 한마당 조성 사업(10억원),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10억원), 가야산 청정환경 조성사업(310억원), 성주.고령.칠곡 도시권 융복합관광벨트화 사업(100억원) 등이다.
또한 중추도시생활권 협력사업으로는 산업단지 블루로드 활력화사업(50억원), 대구권 연계산업단지 조성사업(482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27억원) 등이 1차 선정됐다.
시군 단독사업으로는 농어촌 고령자 급식 지원사업, 고령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등이 최종 선정됐으며, 고령상상 목화송이 패랭이의 행복한 마을살이 장터 만들기, 모듬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호촌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안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1차 선정됐다.
합천군의 경우 고령군, 성주군과 함께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2013년, 48억8천만원)을 추진해 사업을 따냈고, 고령군과는 가야철기 및 토기 관광자원화 사업(2014년, 60억원)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인근 자치단체들도 정부의 농어촌생활권 협의회 구성을 통한 상생 방안 추구라는 정책에 맞춰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 자치단체 간 경계 하천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하천을 활용한 공동 개발 등을 두고 자치단체 간 활발한 협력과 교류도 기대된다.
이 같은 최근 흐름을 두고 주민들은 “과거처럼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면서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면서 “특히 군 단위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생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근 지역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도와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획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