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자활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자 한다.

자활지원사업의 역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됐다.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논할 때 이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 자활지원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에서 조망했을 때는 근로빈곤, 탈수급 등의 경제적 효과성의 렌즈로 보게 되지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는 자활사업이 갖는 보다 넓은 사회적 효과성을 보게 되고 또 현재 자활사업이 봉착한 난관을 구체적으로 파악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다.
첫째,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고용·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기틀 형성에 기여했다. 빈민지역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운동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민간에서 실험되어 오던 자활사업은 외환위기를 맞으며 등장한 특별취로사업과 창업지원,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과 결합하며 고용 및 보호된 시장에 대한 사회 정책적 수용을 낳게 된다.
둘째, 자활지원사업이 탈수급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반해 실제 경제 상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또한 보다 장기적인 주기에 입각해 평가할 경우 자활사업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효과도 다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셋째, 기초보장제도의 성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기초보장제도 내의 가장 비중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자활지원사업에 부과된 위상에 비해 수행 단위로서 전달체계는 취약한 상태이며 이는 궁긍적으로 사업의 성공적 실행 여부와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자활센터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관리역량이 중요하며 따라서 인력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자활센터는 인력의 양적 및 전문성에 시달리고 있고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의 증가가 요구된다.
자활사업의 발전방향
자활사업은 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 운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다양한 동상이몽을 낳게 되었다. 근로빈곤에 대한 대응책, 복지와 노동이 결합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윤리 유지수단, 사회적 경제의 실현화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 등은 자활지원이라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다양한 규정의 예시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목표에 대한 인식도 다양한데, 자활지원제도가 기본적으로 근로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 규정된다면 사업의 목표는 탈수급이 될 것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된다면 목표는 노동시장의 진입 또는 신규 취업률이 될 것이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윤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자활사업의 목표는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자활의지에 있을 것이며 자활사업을 통한 빈곤층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경제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면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극복과 대안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활사업이 봉착했던 많은 문제, 예컨대 전달체계 상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을 비롯해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들, 자활사업 현장에서의 무력감 등은 이 같은 자활사업의 성격에 대한 합의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자활사업 시행 10년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예비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자활사업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활지원제도의 목표가 근로빈곤에 대한 대응책 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현에 있다면 현행 사업과 같이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보호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고용연계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근로윤리 유지의 수단 또는 사회적 경제의 실현에 무게가 주어진다면 탈수급, 시장진입, 취업률과 같은 경제적 효과성의 잣대로 자활지원 사업을 재단하는 일을 지양해야 하며 자활지원센터가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실험을 충분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변화의 싹을 태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과 전문성의 지원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경우이든 궁극적으로 현 자활사업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을 염두에 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합시켜 놓은 현재의 상황은 자활사업의 성격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더욱 불분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명확하게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기초보장 수급자 외에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빈곤층(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수준 및 욕구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개별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획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