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열린 ‘2014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성장 일변도로 치달은 우리 사회 현주소를 자성하고 재난 안전 예산을 먼저 확보하라는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에서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주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다. 그러나 안전 시스템 개조라는 개념에 갇혀 있을 뿐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합창한 “1호” 정책 공약은 안전이었다.
당선자들의 다양한 공약과 지역의 우선 과제를 벌써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벌써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처별, 지역별로 분리된 재난관리 메뉴얼과 시스템은 아직도 세월호 참사 이전의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겉도는 양상이다. 성장과 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다 해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여름철 장마 대비 재해대책과  국민안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경우 상습 침수, 하천이나 둑의 유실, 산사태 등 우리 지역에도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곳이 늘 도사리고 있다.
군민들에게 장마철 안전 관리 부재가 낳는 비극은 최소화해야 하기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에서부터 상습 침수지역과 붕괴 위험이 있는 절개지, 범람 가능성이 높은 하천 주변의 가옥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와 주민 대피 요령과 홍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에도 각별한 예방활동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언제 어떠한 재앙이 닥쳐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마철에만 한정된 재난관리가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점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력이나 예산의 확보도 필요하고 방재 전문가의 양성도 그래서 필요하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우리 지역도 민선6기 시작에 발맞추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하천 등 인프라시설들에 대한 건설기준을 대폭 강화 할 필요도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농작물 시설은 물론 간판 등 옥외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과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도 위험요소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