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총 215명 단속, 구속 3명, 불구속 64명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이하 경북청)은 6.4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의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기간인 6월 20일까지 37일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북청은 그동안 선거사범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3월 24일부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해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등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14일까지 119건 215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제5회 지방선거 20일 전 77건 104명과 비교할 때 건수는 54.5%, 인원은 106.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증가원인은 경찰과 선관위에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건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경찰 측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46.9%로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14.8%(32명)로 점유비율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13.4%→14.8%), 이는 당내 경선이 일반화되면서 조기 과열경쟁 분위기가 형성돼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상호 흠집내기식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사범’은 3.7%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공무원의 관권선거 근절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경북청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흑색선전’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히 첩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청은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237명에서 276명으로 보강, 타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 검색 전담반(34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52명)을 활용해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한 치의 오점 없는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21일부터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사전투표일(5월 30∼31일)과 투표일(6.4)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경찰관의 비상근무체제도 확립해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