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민선 5대를 거치면서 많은 대형 사업들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들 대형시설물 건립 후 사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군의 재정자립도는 민선 초기 20%대에서 올해 8.2%로 떨어져 예산활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군은 최근 이들 군 소속 대형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6급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 사무관으로 상향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들 대형시설물 관리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이 같은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는 등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주민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관리주체인 고령군에서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대형시설물들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우리지역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번 호에서는 고령군의 대형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테마관광지 내 고령군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이하 테마관광지)는 올해 내부 시설물 가운데 하절기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물놀이장을 확장하기 위해 관리 예산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시설관리사무소 소속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지난해 3억8천만원 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된 6억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 소속 직원은 정규직 11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체험특구와 대가야국악당에 정규직 2명과 기간제 1명이 파견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 테마관광지의 연간 수입은 4억3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일 고령군과 해피데이환타지월드(대표 김병노)가 테마관광지 내 물놀이장에 대한 위탁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위탁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경우 지난 겨울 시험 운영한 테마관광지 내 눈썰매장에 대한 민간위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체험특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농촌체험특구(이하 체험특구)는 조성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특구 내 시설과 관련해 군의회와의 갈등이 가장 많았던 시설물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의 추진을 두고 의회에서는 향후 관리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지적을 여러 차례 해오면서 결국 당초 안보다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체험특구에는 현재 사업소 소속 정규직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 예산은 1억9천만원이다. 체험특구 내에는 현재 120면의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마문화체험장 설치가 추진 중인 가운데 기마문화체험장이 완료되면 이들 두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림녹화기념숲
총 1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산림녹화기념숲(이하 기념숲)에는 현재 다양한 수목들과 더불어 산림녹화기념관, 분경분재관, 수석전시실, 인공폭포, 바닥분수, 전망대 등의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정작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이곳의 상근인원은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분재관리원) 1명이 전부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설물 관리나 운영면에서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기념숲의 관리예산은 총 1억7,016만원으로 지난해 1억2,538만원에 비해 4,400여만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공공운영비가 지난해 4,190만원에서 올해 8,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녹화기념숲의 경우 입장료가 없이 무료 개방되고 있어 수입은 없으며 민간위탁 등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숭산 자연휴양림
총 41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2년 완공한 미숭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에는 현재 관리시설 1동, 숙박시설인 산림문화휴양관 1동, 황토집 2동, 편의시설(운동장, 숲속화장실, 주차장 등) 등이 갖춰져 있다. 이곳의 관리인원은 총 6명이지만 이 가운데 무기계약근로자 1명, 숲해설가 1명, 숲생태관리인 1명, 기간제근로자 3명 등으로 상주하는 정규직원이 없어 전체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
또 이곳 휴양림의 연간예산은 올해 1억7,173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운영비가 6,713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휴양림의 지난해 연간수입은 1억67만원으로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월(1,444만원)과 8월(1,322만원)에 가장 수입이 많았다.

이처럼 고령군의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 시설규모에 비해 관리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관리예산에 비해 수입이 적은 이들 시설물에 관리인원 증원 등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우 자문위원은 “자치단체에서 대형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반드시 사후 관리문제를 짚어보고 철저히 분석한 다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획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