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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클럽’ 가입 파이팅만 외칠 것인가!
최종동 논설위원  |  boo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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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4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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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오후 6시 36분을 시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미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2778달러였고 이번에 인구 5000만 명 돌파와 함께 우리도 세계 일곱 번째 ‘20-50클럽’ 멤버가 됐다.
기존의 ‘2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선진 6개국에 우리가 합세한 것이다.
이들 6개국의 면면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을 함께 갖춘 강국들이다.
그리고 이미 이들 국가들은 예외 없이 ‘30-50클럽’(소득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진입에도 성공했다.
‘20-50클럽’ 가입만으로도 우리나라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고 자축할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이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처음이다.
반세기만에 일군 기적이라는 표현이 그리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20-50클럽’ 가입 국가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려면 성장 동력 확충과 인구 고령화 극복이 필수이기에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극복해야 할 일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1명당 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국가 중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걱정할 때다.
앞으로의 인구 동향을 보면 2030년 경에 5216만 명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어 2045년에는 4000만 명대로, 2069년에는 4000만 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91년에는 3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 통계청의 추정이다.
그래서 ‘20-50클럽’에 가입한 지위는 앞으로 33년 동안만 유지되는 안타깝게도 시한부 지위다.
이러다 다음 세기에는 인류문명사에서 한민족은 아예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노인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40년쯤엔 두 명이 일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각 정당들의 포퓰리즘 법안을 보면 걱정을 넘어 이래도 되나 싶다. 아무리 표만 의식한다지만... 주요 정당들이 추진할 복지정책을 보면 반값등록금, 전 월세 상한제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 중기 업종위반 형사처벌 강화, 비정규직 임금상향.차별철폐 등 유권자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재정수지 악화, 높은 실업률 등 유로존 가입 국가 중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신용이 추락했고,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연명해 가고 있는 그리스 경제 붕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의 타계 책으로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겠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 1650만 명으로 3배가 된다.
고령화 심화에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경제활력 감퇴,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 한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20년 뒤 잠재 성장률을 1%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장기적인 대비책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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