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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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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6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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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체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정쟁만 앞세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실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정치 부재의 암담한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내 놓은 복지확대에 국민들의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 놓고 재정 누수와 낭비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 재정파탄의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이 늘어나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크게 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내년 10월부터 지급되는 등 당장 내년부터 재정 수요가 늘게 된다. 자치단체들이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재정확충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늘어가는 복지예산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미 0~5세 무상보육,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보장,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이 시행 중이다.
이렇듯 복지정책이 ‘압축성장’ 을 하다 보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3월에 여야 만장일치로 전격 도입된 무상보육은 곳곳에서 허점투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분담을 놓고 수시로 충돌하고 예산 누수도 심각한 지경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상보육료를 실제 이용 시간의 2배에 이르는 보육예산(연간 약 1조1400억원 추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복지지원금 빼먹기도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해에만 기초수급자 7392건, 기초노령연금 4만8989건의 부정 수령이 적발 되었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최신 자료가 없어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복지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창구 병목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정책을 늘리는 것보다 우선 새는 예산부터 막아 기존 복지 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최말단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부터 정확한 일처리가 요구되는 상황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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