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국고와 지방비 347억원이 투입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인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동대문센터를 시공한 서희건설의 강승균 상무, 현재 주수탁자인 TSK의 장병석 상무와 김동수 동대문센터 소장, 동대문구 박희수 부구청장 등이다.
동대문센터는 서희건설이 벨기에 OWS의 DRANCO공법을 도입해 시공했다고는 하나, 무늬만 DRANCO공법일 뿐 OWS가 설계는 물론 시공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희건설 자체적으로 설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이 제대로 안되고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2개, 3개의 다수 소화조를 운영해 가동중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타 시설과 달리 동대문센터는 소화조가 1개만 설치되 가동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상가동 되더라도 언제다시 장기중단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가동을 해도 경제성 및 효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동대문센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음식물 고형물은 연간, 2,400톤/년 이상을 생산해 퇴비원료로 판매하기로 되있었지만, 정상갇동 된 2011년 판매실적은 40.3톤/년에 불과하며, 나머지 2,360톤/년은 매립, 소각으로 처리했다.
미생물 처리가 잘되면 퇴비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처리가 잘 되지 못해 부패된 음식물 덩어리가 배출되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매립, 소각 처리한 것이다.
게다가 폐수발생량은 39,744톤/년으로 음식물 처리량 29,820톤/년의 133%나 된다. 통상 민간 처리시설 폐수 발생량 50~60%의 2배 이상을 발생시켜 환경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건설하는데 몇 백억,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이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원화시설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검증 안된 환경기술을 무작정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환경부가 공법이나 기술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국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9에 이른다. 해당 시설들도 공신력 있는 점검기관을 통해 경제성 및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해 동대문센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