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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새 틀을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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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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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민들의 고민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중 FTA는 그동안 체결 된 여타 FTA 등과는 별개로 농가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력은 엄청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의 비중이 큰 경북과 관내에도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기본지침의 핵심은 양허 협상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 등 세가지 품목으로 나누고, 품목별 자유화율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 중 일반품목의 관세는 10년이내, 민감품목은10년이상~20년 이내 철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화율을 품목의 90%, 무역액의 85%까지 이루기로 했다.
이는 당초 중국측이 제시했던 60~70% 수준 보다는 크게 확대되면서 FTA의 실효성은 높아졌다.
문제는 11월에 있을 2단계 협상이다.
초민감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기에 농민단체와 농가들의 관심이 더욱 쏠려 있다.
양허가 제외되거나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등을 적용받는 초민감품목에 우리의 농삼물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미국이나 EU와 FTA로 인한 수입 증가 품목은 축산물과 저장성이 비교적 긴 과일이 주류였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인접한 데다 모든 농산물의 생산시기가 겹치고 가격 경쟁력도 우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들도 해당지역의 주력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타 산업과 형평성에 따른 여러가지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게 또한 현실이다.
어떤 형태로 협상이 결론이 나든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절대 우위인 중국 농산물의 진입은 우리 지역에서도 큰 위협이자 농업 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가격은 물론이고 상품성과 유통구조 개선 등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새 틀을 짜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중 FTA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 될 정부의 협상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지켜 보겠지만  지자체도 예상되는 피해를 산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관내 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 발전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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