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할 때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현금보상(1억원 초과분)과 영농보상(비자경농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익사업지구의 현금·영농보상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16일~8월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나 연접한 지자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가 있는 지자체나 연접한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돼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채권으로 지급되며, 영농보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보상 민원이 크게 줄어 사업시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