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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 시대는 가고
최 필 동 수필가  |  webmaster@gorye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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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9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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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세 대통령이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새 ‘대통령 집무실’의 시대를 열려고 했지만 모두 이루지 못 했다. 그랬는데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 구중궁궐 청와대가 개방되던 날 ‘역사적 사건(?)’이라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다. 방송에서 청와대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의 일부를 보긴 했지만 역시 예상보다 지금 시각으로는 호화판이었다. 노태우 대통령 때만 해도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당연한(?) 듯해 별로 낯설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상의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주권재민의 시대이니 말이다. 굳이 헌법을 들먹일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금과옥조가 실체적 진실임을 체득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호언하던 ‘20년 정권’이 막을 내렸으니 그 공과를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앞 정부의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데도 자화자찬 일색이다. 도를 넘어 이 말을 쓰기가 멋쩍기도 하다. 주요직 인사는 ‘내 편’만 챙기고 공개적으로 ‘우리 편’ 일컫기를 예사로 했다. 취임 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무색해졌으며, ‘30년 지기…’는 무슨 시도(?)가 있었던 것이었을까? 일자리 만든다고 가장 쉬운 공무원만 늘리고…. 어느 정부도 마지막엔 ‘국정백서’를 낸다는데 문 정부는 그 분량이 22권, 1만9천여 쪽인 백서임에 놀랐다. 굳이 비판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 더 많은데도 말이다. 그 흔한 ‘자기 성찰(?)’이나 내용에 담았는지도 궁금하다. 집권 5년을 대강 봐도 자찬이 더 많았다. 너무 염우염치(廉隅廉恥)가 없었다. 뭘 잘했는지 난상토론이라도 해보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부터 한마디로 폭주였다. 내 언젠가 말했듯, 좋은 결실을 보고 좋아만(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을 보기까지 들인 공력(功力)도 좀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오로지 도연명의 도원경(桃源境)만 누리려는 정책 일색을 질책하려는 게 내 비판의 요지이다. 
한 번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 일도 없었다. 부동산 문제는 ‘죄송하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했지만 혼자만의 ‘독백’이었다. 집값 폭등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탓이며 ‘1인가구 증가’라는 유령화법을 썼다. 허겁지겁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한 장관은 현실(현장)은 모르고, 제대로 반영도 못 한 공식 통계만 믿으며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려는, 투기꾼 때문’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고언’도 나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서는 ‘젊고 매우 솔직하며 공손하고 웃어른을 공경한다’고 호평했고, ‘진실 되고 경제개발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으며, ‘한국형 원전은 비싸고 위험한 흉물이며 태양광만이 대안(代案)이라고 호언했다’”고 했다. 또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라는, 공허한 말을 했다고 김 교수가 비판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와 소주성 정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혼란만 불렀다. 덜된 밥 허겁지겁 퍼 담는 꼴이었다. 지난날 폭정의 상징 자유당을 연상케 한다. 하루아침의 졸속 ‘검수완박’법  공작(工作-기계 만드는)이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법 개정과 유사점이 많으니 말이다. 이게 문 정부의 진면목이었다. 지선(地選)은 끝났다. 민심은 외면하며 ‘180석’만 믿고 오방(傲放-오만방자)으로 맘껏 휘둘러대더니 결과는 참담했다. 일언이폐지하고 번갯불에 콩꿔먹듯 해치운 검수완박이 대표적이다.
구호만 요란했던 탈원전? 재정만 파탄내고,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을 왜  정지시키느냔 말이다. 대안은커녕 돈 들여 수명 연장해논 것마저 그야말로 선무당 칼춤 추듯 문 닫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호들갑을…. ‘너 죽을래?’와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가 시대적 화두가 됐다. 나라 망신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했다는 자찬 말이다.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 경제 대국에 이르기까지의 험로(險路)를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박정희의 ‘배고픔부터 해결하자’는, 춘궁기의 절박했던 때를 들었을까. 새마을운동으로 온 국민이 흘린 피땀을 알기나 했을까. 세계가 경탄한 ‘한강의 기적’을 제발 폄하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건국에 기여한 이승만과 산업화의 기수 박정희의 흔적 지우기도 하지 말라. 어느 국가 지도자나 공과는 있는 것,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라!! 성장과 국가 발전의 상징 새마을기를 내리라는 586세대에게 경고한다. 이른바 간난신고를 극복했던 역사를 다시 상기하며, 현실역사를 부정하지 말라고.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말은 제발 잊어버리라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구중궁궐(청와대)이 개방돼 탈권위주의는 이룬듯한데, 고언이지만 부처 인사를 보면 어쩐지 좀 맘이 편치 않다. 반면 (대통령실 완비까지) 출퇴근 시 기자들과 현안 질의응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며, 특히 장삼이사와의 식사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기도 했다. 제발 초심 잃지 말고 임기 내내 계속되길 바란다. 평상심이길 감히 기대한다. 외신기자의 의외의 발언에 ‘화들짝’ 했다지만 후속 인사를 보니 이 또한  모두 여성이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아쉽지만 처음 조각할 때부터 그랬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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