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 다운.업계약서 등 허위.위장 신고에 대해 신고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장.방조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매나 전세 등 중개 물건에 대해 중개업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허위 거래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각각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부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짓신고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했다. 거래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허위.과장광고나 중개보조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중개인도 연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