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전 어느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큰 정책으로 내걸었으며 그 논리에 따른 부수 정책도 있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초중고와 대학도 서열을 없애야 한다며 우선 ‘강남 우선 정책’을 혁파하고 대학 서열(일류와 삼류)을 없애려 하니 먼저 ‘서울대학’이 표적이 된 일도 있다.
그것을 본 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렇게 공평할 수가 있을까 했다. 
나는 그때 전통시장 ‘장사치’였는데 시장장사만큼 점포 위치에 따라 매상고가 큰 차가 나는 경우도 드물다. 균형과 평준화가 목적이라면 고객 균분을 위해 고객 5인 이상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졸렬한 생각도 했다.
지금 나라를 보니 그때 생각이 떠오른다. 180석 거여(巨與)가 돼 법제고 정책이고 독주(독재)를 하더니,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본 기업들을 향해 ‘기업이익공유제’ 입법을 들고 나왔다. 
그럼 이 어려울 때 의원, 장관 등 고위직 급여도 좀 깎아 ‘이익공유제’에 내놓는 솔선(率先)을 먼저 보여라.
기업만 희생하라는 ‘이익공유’라고 하며 기업들의 읍소(泣訴)를 듣기는커녕 질타만 한다. 
이 공유제 입법을 본 김현숙 교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면적을 정해 그보다 큰집이면 ‘다른 가구와 공유’하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비아냥도 했다. 토지·노동·자본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어른거린다.
아무 실효도 없는 인사청문회는 역시 ‘역시’로 끝났다. 야당은 ‘썩은 양파껍질’, 여당은 ‘한방 없다’가 얻은 수확이다. 참고인 부르자는 야당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으니 그들만의(여당) ‘리그’가 돼 ‘한방’ 없을 수밖에 더 있나 말이다. 고시생 폭행은 어물쩍 넘어가고, 재산신고 누락은 ‘내 불찰’이라 하니 불찰이라는 어휘 참 편리도 하다. 야당·시민단체가 반대해도 임명하는 27번 째 장관이 탄생했다.
그 이전 여당은 ‘공익신고자는 의인(義人)’라 했다. 그런데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은폐를 폭로한 신고자를 두고 기밀 누설로 고발하겠다 하니, 법조계는 그 내용에 직무상 비밀 있어도 면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정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넣었는데 지금은 ‘기밀 누설’로 고발하니 역시 ‘그때그때가 다르다’가 나오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권력을 이관한 이후 경찰을 보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 은폐, 비리, 범죄 주요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판례도 모르면서 고소거리가 안 된다’고 하니 말이다. 오죽하면 ‘은폐의 달인 경찰’이라 할까. 
뭘 봐도 자명한 박원순 성추행사건 유무를 판단도 않다가 6개월이 지나서 세 불리하니 인정하고,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도 덮었다가 기사가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고, 정인이 폭행 신고는 세 차례나 묵살해 기어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이런 기막힌 일을 뭐라 해야 하나.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또 있다. ‘도깨비 방망이(적폐청산)’가 또 나왔는데, 그 단체가 ‘적폐청산연대’이다. 
“…수사기관도 아니고 권한도 능력도 없는 ‘국가인권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하며, 고소인(피해자)을 고발해 세상에 들어내야 하는 게 맞는다고도 한다. 방어권도 없는 박원순의 성추행 실체도 없으니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로 고발’한다고 큰소리친다. 이들이 온전한 인성을 가진 자들인지 묻고 싶다. 
그(스스로 죽은 자)를 ‘고소한 살인자…’란 식으로 치기(稚氣)어린 황당한 언동을, 시민단체 이름으로 호언(豪言)을 하니 말이다. 그 피해자의 변호인도 무고죄로 고발했고,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재판을 본 한 여검사는 사법이 돌격대(나치) 수준이라 하니, 일컫기도 민망한 이게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란 말인가! 
이럴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자제하라는 언급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양식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추행이라 하는데 처음 듣는 단체(신문에 처음)가 한 발 더나가 성추행 실체도 없었다며 ‘고발인단 모집’도 한다니, 이게 바로 우이독경이고 ‘삶은 소대가리…’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대통령은 세계 방역 모범국을 과시하려 우리가 먼저 개발하라 독려했다 한다. 그러나 감염자는 늘고 백신 구매도 늦어지니 비판이 빗발치고 그래서 ‘백신 구매 책임자는 청장’이라 했다는, 면피성 발언도 했다고, 어느 평론가의 호된 비판도 있었다. 한참 전엔 역대 대통령 통합기념관에 별도 기념관 짓겠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근간에 한 야당대표가 성추행으로 물러나니 이를 본 거여 한 의원은 대경실색할 일이라 악평을 하는가 하면, 당 공식 논평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후안무치하게도 ‘뒷북 사과’도 한다. 과연 그런 논평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 고위직(시장·지사) 성추행 사건 관련자가 셋이나 있는 당이 이런 격분을 하다니,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 눈 가시만 본다’는 형국이다. 
이게 정말 코미디다. 이를 본 여당 권인숙 의원은, 사건은 충격적이지만 ‘대경실색’이라 비판하는 행태로 그렇게 몰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여당)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오히려 자성할 일이며 이럴 때 남의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핵심을 찌르는 논변이 나오기도 했다.  
정말 나 같은 ‘라때’나 하는 말 오호통재(嗚呼痛哉)를 쓸 수밖에 없다. 
고소당하기 이틀 만에 죽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것으로 그를 호위무사(6층사람들과 의원·검판사·교수)를 자처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감싸는지 모르겠다. 왜 죽었는지부터 말하라. 당신들은 선악 구분도 못 하는가. 한 번 지지했다고 끝까지 따라 가서 지지하는 일편단심의 본체를  알고 싶다는 말이다. 내가 ‘바보 천치’가 돼도 마찬가지다. ‘성추행’이냐  ‘성희롱’이냐를 두고 분분한 내부 논란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더욱  기막힌 일은 ‘인권위도 적폐’라 호언하며 ‘망자는 말이 없는데 한쪽 진술만  들었다’고 하고, ‘죽은 사람 또 죽인다’고 하니 이게 바로 뻔뻔 후안무치다.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거여는 겉으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론 오로지 내 입신양명(큰우두머리)의 산술만 꽉 차있다. 이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  보(洑) 해체도 그렇다. ‘정치논리로 보 해체하지 말라’는 주민들은 ‘보에 물이 차 있을 때 수질이 가장 좋았다’는데 나라는 ‘강 건너 불’로 본다. 더구나 530억 원이나 써서 철거 결론을 냈다는데, 무슨 나라가 앞서 추진한 정책은 모두 적폐로 몰아가니 앞으로 이게 ‘신적폐’는 안 될지 걱정이다. 
게다가 탈원전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 하면 4년 전 따낸 발전 사업 자체가 취소돼 법상으로는 사망선고라 한다. 왜 그렇게 탈원전에 국력을 소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원전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피해를 당할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100년대계의 동력인데 그걸 픽션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세웠다니 그 정책이 제대로 운행될지도 의심스럽다. 그저 금방 생색 날 ‘5년대계’에만 집착하는, ‘빵’ 찌듯 하니 말이다.  
내 언젠가 지상에 기고했듯 가동 중인 원전과 계획된 원전은 그대로 두고 순차적으로 청정에너지와 태양광으로 교체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조급한지도 모르겠다. 마치 끓는 밥솥이거나 다된 밥솥에 숟가락 드는 형국을 엎어버리는 꼴이니 말이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웬 ‘원전공대…?’
조급히 서둔 감을 버릴 수 없는 태양광 발전, 그간에도 개발 사업을 독점한 허 모씨는 공개경쟁 입찰할 것을 지인들에게는 수의입찰도 강행하는 폐해와 비리가 나와 논란이 속출해, 들리는 얘기로는 그는 수감 중이라고도 한다. 더구나 태양광단지의 부지(敷地)도 산림 훼손이 엄청나다는 데다 전력 생산 비용이 원전에 비하면 3배도 넘는다는데 그래도 추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는데 제발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는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나마 찬성도 억지 ‘관제 찬성’이니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복회’. 그 이름만으로도 경건·엄숙해야 함이 국민된 도리인데 왜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거룩한 이름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그 엄숙·경건한 이름으로 상훈(賞勳)도 내리고 추숭(追崇)도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무게감도 없이 상을 남발하느냔 말이다. 그것이 바로 ‘패밀리’에서 한 자를 뺀 어휘처럼 ‘끼리끼리’니 말이다.  20개월 간에 77명 상을 줬다니, 최재형 선생이 천상에서 통곡할 일이다. ‘우리시대 독립운동가상?’ 너무 경박하니 정말 어이없다. 특히 사상 초유의 ‘검란’을 부른 장관도 거기 끼였다니, 자연스레 이즈음 학계나 정계에서 정곡을 찌르는 말 ‘광복회가 니꺼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賞) 파동을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조선 말 대한제국의 고종은 ‘훈장조례’를 발표하고 고종 본인부터 순종과 이강, 이은에게도 훈장을 주고, 합방 이후는 이완용과 민병석은 물론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비롯해 직원 전원에게 훈장을 줬다. 이 치욕의 역사 문건을 찾은 신문기자는, ‘망국과 훈장 이야기’라며 “망국 직전 대한제국에는 훈장이 발에 걸리도록 많았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 역시 김원웅이 남발한 훈장과 오버랩이 됨을 피하지 못 한다. 제3공화국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 요직 차지하며 영예를 한껏 누려온 김원웅, 그 임기응변의 처세술은 참 대단하다. 아마도 소신이 없어 지난 정권 모두에서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태를 본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은, 법정 보훈단체 광복회가 그런 저열(低劣)한 상을 남발하는 상황을 보다 못해 항의를 했더니, ‘우리(광복회)가 가만 안 둔다’며 회원 1000여 명이 쳐들어간다는 협박도 받았다 한다. 여기저기서 분통을 터뜨리니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말이 들려 신뢰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날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역시 능수능란함의 ‘모사꾼’이 틀림없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이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신내림을 받은 듯한 ‘검찰개혁’에다 ‘내 명령을 감히…’라는 장관과, 코로나 예방 ‘백신 구입 계약도 하기 전 북한 줄 것부터 걱정하는 통일부’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동부구치소는 설계·건축한 박근혜 탓이라 했으니 그렇고, 또 하나는 일구월심(日久月深) ‘북한’만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교통방송’도 ‘#1합시다’의 캠페인을 벌여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빚더니 비판이 나오자 방송을 내렸다. 특히 심한 정치 편향으로 적을 향해서는 막말을 거침없이 쓰니, 이를 비판하는 쪽은 ‘선지자이자 의인’이라고 비꼰다. 심하게는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다.  
수차례 본지 등에 나라 비판 글 썼지만 ‘허공에 헛발질’한 꼴이라 이제 그만 쓰려고도 해봤다. 하지만 나라 현실을 보자니 자꾸 붓이 집적거린다. 사실 바로 말하면 아예 신문·방송을 안 보면 될 일이지만, 나라가 자꾸 보게 만드니 어쩔 수 없다. 쓰다 보니 좀 길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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