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도구

우리나라의 헌법(憲法)은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한 성문법(成文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최고 상위법으로 알고 있다.
법(法)이란 무엇인가? 법률, 법령, 조례 등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칙과 규범으로 법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인간을 구속하면 거기에는 강제력이 따른다. 따라서 법은 통치 수단인 동시에 구속의 수단이다. 이처럼 언제나 강자와 약자 사이의 힘에는 우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법은 지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행위준칙인데….
이와 같이 개인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준수해야만 하는 규칙이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는 도구에 불과한 사례가 허다하다.
옛날 봉건제 아래에서의 법은 군주를 비롯한 아주 적은 지배계급이 통치를 위해 휘둘렀던 수단이던 것이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지배층과 권력층에서 편법(便法)이라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서민들이 볼 때 법의 집행과정에서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법은 서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힘없는 서민들이 알고 있는 법이란 일반 상식이고, 인간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와 도리로 알고 있다.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대로 법(法)이란, 삼수변에 갈 거(去)와 같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매사 역행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자기가 지켜야 할 양심을 지키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법이란 인간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지만 법(法) 없이는 살아도 눈치 없이는 못산다는 말과 같이  법 이전에 그 눈치란 기본 염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잡한 법을 지키기 이전에 우선 스스로가 양심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복잡한 법을 잘 몰라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스스로 양심과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제재는 타인에 의하여 강제로 집행되고 도덕적 문제는 각자 스스로 양심에 의하여 제어할 수 있다.

이익 집단은 떼법을 이용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든다

입헌(立憲)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이 제정되고 또 개정되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법의 감정은 이와는 너무나 상반되고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수천(數千) 수만(數萬) 가지의 법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즉,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력자와 위정자가 문제인 것이다.
권력자와 위정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고의 성문법(成文法) 위에 불문법(不文法)이 있어 힘 있는 권력자는 편법(便法)을 적용하고 수(數)를 앞세운 다수(多數)의 이익 집단은 떼법을 적용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주먹과 권력이 더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눈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힘없는 서민들은 복잡한 법률적인 문항을 다 알지 못하지만 법이란 도덕(道德)속에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항상 양심의 잣대와 이성의 눈으로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어찌하다가 우리나라의 성문법이 불문법인 옻나무법이 되어 옻을 타는 서민들은 옻나무 옆에만 가도 온몸에 옻이 타고 힘 있는 강자는 성문법을 편법으로 요리를 할 줄 알아 그들은 아무리 옻나무를 먹고 그 옆에 가도 절대로 옻을 타지 않는다.
불문법인 편법과 떼 법이 합해져서 무법이 난무하고 이러한 불문법의 대표적인 돌연변이 죄목인 괘씸죄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편법과 떼 법이 난무한 세상에서는 법이 자기를 잘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오직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즉, 서민들이 볼 때 법이 나를 잘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법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는 양심에 의하여 도덕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 나를 잘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법이 힘 있는 강자를 만나면 편법이라는 불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미리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또, 떼 법 역시 이익 집단에만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무법 역시 짐승들의 세계인 약육강식(弱肉强食)과 같이 강자에게만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민들은 타인에 의해 집행되는 편법과 떼 법에 걸리면 분통이 터지도록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찌하리 힘이 없는데,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타인에 의해 집행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도법(道法)에 제소하여 삼심제가 아닌 자기 양심에 의한 신(神)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신(神)의 심판은 복잡한 법적 논리나 증빙이 필요 없는 도덕에 입각한 양심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의 심판은 절대로 오심이 없기 때문이다.

송사(訟事)를 좋아하면 패가망신 한다

인생사 살다보면 편법에 걸려 억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어찌 하리, 힘이 없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면 또 다시 편법에 의해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서민들이여 명심하라, 억울해도 참는 자가 복(福)이 있나니. 참지 못하고 계속 분통을 터뜨리면 환장병(換腸病)이 걸린다.
이 환장병은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중병이다. 이는 인내와 수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치유되고 고칠 수 있다.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인내하고 수양하고 용서하면서 끝까지 도법을 지켜야 치유되고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 복잡한 법전만 넘기지 말고 양심의 도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순진한 서민들이여 복잡한 성문법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성문법 위에 불문법인 편법과 떼 법에 의한 무법천지에서 이기기 어렵다. 송사(訟事)를 좋아하면 패가망신 한다고 했다.
서민들은 법보다 상위 개념인 도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알고 지키기도 편하다. 서민들은 항상 양심의 잣대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과 도덕의 잣대로 살아가면 억울한 일은 그리 많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법을 잘 아는 율사(律師)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자격과 학식을 가지고 있고 서민들은 학식과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그들보다 더 질 좋은 심성과 양심을 가지고 또 밝은 도덕적 눈을 가지고 있다.
서민들은 힘이 없어 지금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후(死後) 하나님의 심판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각자에게 준 양심에 의한 행위를 행했나를 보는 도덕적인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러니 복잡한 법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양심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불합리한 현상은 법의 집행이 평등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제, 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들은 서로 치고 받으면서 편법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법의 잉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힘 있는 권력자는 편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속에는 온갖 DNA가 혼재(混在)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을 실행 집행할 때 만백성에게 평등할 수가 없다. 법이 만백성에게 평등해지려면 진정한 성문법이 살아날 때만이 모든 백성에게 평등할 수가 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공리성(功利性)과 시세(時勢)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감정에 들어맞아야 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강자들에 의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설령 그들의 재능이 부족하고 현명하지 못할지라도 그 힘으로 현명한 사람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그들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때로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은 스스로 부족한 힘으로 편법을 이기기 위해 떼 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비교하자면, 총 든 권력자는 칼 든 강도를 나무라고, 칼 든 강도는 자루 든 좀 도둑을 나무라니 선량한 백성은 엄동설한(嚴冬雪寒)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방황하게 된다.

『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