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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제활성화 모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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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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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가 안 보이는 경제난과 국정 혼란 등으로 국민 스트레스 수치가 늘어나면서 담배 소비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해 가격 인상 전의 85% 수준까지 올라갔다.
설대목 전후로도 상인들은 한숨만 나왔다. 예전 같으면 설날 제수용품 마련을 위한 손님으로 가득했을 재래시장은 한산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각종 선물세트를 구비했지만 정작 선물을 구매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발효된 ‘김영란법’으로 선물규모가 한정된 것도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 자체가 줄어 들었다. 최근에는 돈이 아예 돌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더구나 소비절벽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인 인구절벽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인구절벽은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한국은 올해가 그 원년이다. 전문가들은 2012년 이후 2%대 저성장이 인구절벽에 따라 더 고착화될 수 있으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복합불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통시장에서 큰 손으로 여기는 50, 60대도 노후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지출에만 지갑을 열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생활로 비교적 경제적 안정을 이룬 50대이지만 본격적 은퇴기를 맞으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예전 같은 씀씀이는 상상도 못한다.
늘어난 수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 진학으로 사회출발이 늦어지면서 실질소득도 적다.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이들도 높아진 주거비와 물가로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저금리를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이라도 산 경우에는 금리인상과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지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농어촌 지자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율이 높아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54세 이하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고령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9.3%에서 2026년 49.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자칫 이 같은 전망이 농업·농촌·농업인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총생산 및 인구 대비 농업생산액 및 농업인구 등으로 농업을 평가해 온 정치권 또는 정부의 행태에 빌미로 작용돼서는 안된다. 단순 수치를 넘어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중앙 정부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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