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효율화 방침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계획을 내놓자, 지역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1,2곳 정도의 구·시· 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통폐합 대상인 전국의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달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역할이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 등 지역 중추 공공기관의 역할까지 맡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폐합으로 주민의 박탈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지역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가 우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록 학생 수 감소 고려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하지만 교육적. 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과 같은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뤄지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조직의 효율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 규모를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해 근무인원을 20명 정도로 줄이고,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결정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 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산율 저조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재정부족 등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돈으로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니다.
통폐합 추진 대상인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농어촌에 집중돼 있다.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서비스 질 저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교육의 거점이자 지역활성화의 중심축 역할도 맡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사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경제논리가 아닌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의 교육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