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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엄정하게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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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2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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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각종 비위·범죄에 대한 처벌이 기껏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자 공무원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도 최근 행정자치부령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지자체들도 이에 맞춰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기준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되고, 성폭력 중징계 사유도 미성년자를 비롯해 장애인 대상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 기준을 통합해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선 것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토대로 징계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뇌물수수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 및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수뢰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공직사회의 뇌물수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공무원 범죄가 만연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법·제도의 강화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직자 개개인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올바른 처신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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