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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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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2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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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부 시장격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 둘 경우 자칫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보다 산지가격이 낮아져 농가로부터 돈을 환수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 시장격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농사에 필수인 종자·비료·농약·농기구 값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푸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농업·농촌경제동향(가을호)>을 보면 농가가 농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해 구입하는 농기자재와 가계용품값을 의미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2012년 106.1에서 2013년 107.1, 2014년 108.4로 지속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값인 판매가격지수는 117.5에서 113.2, 111.3으로 역주행했다. 가장 최근인 올 3·4분기에는 구입가격지수가 109.7까지 올랐고, 판매가격지수는 107.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0년의 판매·구입가격지수를 100으로 놓고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쌀과 채소·과일의 가격 하락세와 인건비 상승세가 심상찮다. 쌀의 판매가격지수는 2013년 124.5에서 2014년엔 120.4로, 올해 3·4분기엔 115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채소·과일 등 청과물의 판매가격지수도 124.4에서 116.2, 100.4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런 농사여건 악화 추세가 고스란히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중첩돼 나타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농가의 교역조건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위험이 있어 적정 수준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고 중요 농산물에 대해 현재의 쌀 변동직불제에 상응하는 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에 교역요건 악화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지자체도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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