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 재정자립도는 물론 주민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안전·복지 등 주민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관련 제도가 갖춰져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25일 공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내용에 따르면 1995년 63.5%였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3%로 약 1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 간 소득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1995년 0.165에서 지난해 0.34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커졌다.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평가도 좋지 않았다. ‘지방행정개혁’이나 ‘민주적인 지방행정’ 성취 정도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점수가 47점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1995년 68%에서 2002년 48%로 떨어진 이후 계속 50%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8대 2 구조)을 고쳐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은 지역에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주체일 때에 비로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출직 공직자는 유념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