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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은 '눈먼 돈'으로 불릴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 개혁의 일환이다.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토교통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부실해 누적 이월된 액수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체는 되도록 많은 돈을 끌어다 쓰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자체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혈세의 누수는 막기 어렵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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