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이 대폭 깎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 교부세란 정부가 지방 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에 교부될 지방 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 실태 점검 후에도 일정한 감사 절차를 의뢰할 수 있을 뿐, 감액을 직접 요청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출자·출연의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 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낭비적인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심성 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는 막아야 하지만 예산의 낭비 또한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