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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20년, 성년을 맞았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의 일꾼을 내가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인정하지만 아직도 지역이기주의와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주의, 선심행정, 일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일탈 등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행자부가 최근 전국 20세 이상 국민 1천2명과 공무원·지방의원 등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중간점검이었는데, 국민 45%가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했고, 그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은 54.2%가 ‘방만한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꼽았는데, ‘정책집단’은 41.7%가 ‘자치단체의 재원부족과 자율성 부족’을 들었다.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국민은 각각 32.2%와 31.0%에 그쳤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47.7%인데, 만족은 23.5%였다.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별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몹시 따갑지만, 지방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적격 여부 심사·외유 일정·연수 보고서 등 모든 면에서 헛점 투성이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서비스가 달라진 점이다.
권위적이고 군림하던 지방정부의 공복들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관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주민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자 무엇보다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이 된 지금, 지방자치 시대의 선출직 공직자는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봉사의 자리임을 제대로 인식해 책임 있는 바른 정치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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