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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근 대도시 구청 공무원은 일이 없어도 토요일 출근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실제로 일이 많고 익숙하지 않아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 근무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이 손에 붙으면서 요령이 생겼고 편법을 쓰게 된 이유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번 두 번 반복되면서 죄책감도 없어진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주소방서에서 119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임모 씨(59)가 실리콘에 자신의 지문 본을 뜬 뒤 이를 부하직원들이 야간 근무할 때 찍도록 해 약 3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과 경북도청 감사관실에 적발된 임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는 너무 만연해서 웬만큼 액수가 크거나 대규모로 적발되지 않으면 논란거리도 안 될 정도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연 2조 원에 이르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부처 간에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선 지자체 등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영상 교육 등으로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뿐이다.
최근 내부게시판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를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소개한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별생각 없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요원한 편이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직 내 구성원 상당수가 공범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의회차원의 엄정한 감시만이 부정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구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살이에 ‘먼저 본 자가 임자인 눈먼 돈’처럼 운영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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