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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매년 확대되다 올해 처음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1573곳 가운데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67.4%(7805곳)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2.7%(8351곳)보다 5.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무상 급식은 2010년 6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공약으로 일제히 들고 나오면서 선거 쟁점화 됐고, 이듬해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9년 16.2%에서 2010년 23.7%, 2011년 50.4%, 2013년 72.6%, 2014년 72.7%로 꾸준히 증가하던 무상 급식 학교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 어떤 복지이든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복지 실현 기간에서도 영속성을 보여야 한다. 복지예산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 좋은 복지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론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최고 가치이자 수혜자(受惠者)들이 바라는 보편적 복지라 해도 조정해 선별적 복지로 선회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더구나 열악한 지자체라면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정치권은 그동안 반복지 정서를 확산시키고, 복지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소재로 활용해 왔다. 게다가 국민의 다수는 무상복지를 공짜 복지, 퍼주기 복지, 획일적인 균등 복지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악화와 논란만 커지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적인 기준마련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관내의 대다수 학부모들 또한 무상급식과 방과 후 관련 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빠듯한 지자체 예산에 목을 멜 수 없는 게 지역교육의 현실이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무상 급식처럼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상 복지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교육청·지자체별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는 것도 당면 과제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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