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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 사업 종류와 수혜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선정 방식과 기준은 일선 복지공무원들도 헷갈릴 정도로 제각각이라는 하소연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뚜렷한 철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가짓수만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지 사업을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 수혜자 선정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경우,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한 개념인데, 정부 부처가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A사업에는 ‘최저생계비 150%’, B사업에는 ‘최저생계비 200%까지’ 등으로 적용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65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中位) 소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과 소득 분위 등을 사용하는 나머지 295개 복지사업도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단일화한다. 중위 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값에 해당하는 액수로 2014년 중위 소득은 404만원(4인 가구 기준)이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바뀌면서 최저생계비로 복지 대상자를 결정하는 65개 사업도 내년 1월부터 기준을 모두 중위 소득으로 바꿀 것”이라며 나머지 295개 복지사업도 내년부터 부처별로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복지사업은 보건복지·교육부 등 21개 부처에 걸쳐 360개가 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도시 가구 평균 소득’, ‘소득 분위’ 등 네 가지로 각각 달라 혼선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복지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복지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이 많았다.
또한 ‘대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처럼 대학생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은 소득 분위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쓰는 식이었다. 이러다 보니 뚜렷한 기준 없이 360개 사회복지사업이 따로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노린 복지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다 보니 1~2년 내로 정치 목적 사업을 만들게 되면서 결국 수혜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한 복지 사업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는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과 서비스 인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지역의 통장 외에도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요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인력,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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