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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어 제도개선이나 행정집행의 오류와 착오를 지적해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집행기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속내를 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틀을 일탈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듯 한 인상을 풍기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전근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대한 1년간의 행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해도 행정집행의 큰 줄기를 간파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군의회의 감사 핵심은 집행부의 예산 낭비 요소와 특정 업체 및 개인과의 유착 관계를 살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군민의 요구를 얼마나 파악하고 행정에 수용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대목이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갖가지 묘안이 백출하는 것이지만 상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관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해, 행정난맥상을 바르게 잡아주며 더 나은 행정집행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작금 나라전체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의 늪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바른 의정활동은 번영된 나라 만들기의 초석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또한 필요하다. 모든 행정이 그렇듯, 행정사무감사도 주민들이 평소에 겪었던 문제점과 모순, 부정, 비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고령군의회의 새롭고 올바른 지평을 새해에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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