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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인구가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본격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 달 23일 내년 여성인구가 2531만 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 명을 넘을 것이라며 내년 여성인구 남성 첫 추월을 전망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남녀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지난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은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전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639만 명에서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712만 명으로 700만 명을 돌파한 뒤,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빨라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늘어 국가 경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작년까지 8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 그러나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올해 14조9000억 원의 저출산 예산 가운데 71.9%인 10조4000억 원을 무상보육에 배정하는 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지원을 차등화한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체계 개편방안이 정치바람을 타고 보편적 무상복지로 변질된 것부터 잘못 되었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어린이집 간 경쟁이나 인센티브 없이 정부가 아이 수대로 예산을 나눠주는 것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저출산 대책 10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보육지원 일변도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여성인력이 차별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갖춰져 취업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어야 출산율이 움직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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